반응형 자동차보험#차보험#보험금#경상환자#과잉진료#진료비1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 2021.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