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렌트홈#5%룰#임대료#과태료#주택임대차계약#국토부#임대차계약#전세계약#임대료#자진신고#전수조사#세부조사1 7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합동 전수조사 정부가 개인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공적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8년인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계약 땐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둔 이른바 '5% 룰'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사업 목적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 2020.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