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세금#2020주거종합계획#임대소득세#임대소득#확정일자#임차인#세입자보호#실거래신고1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계획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 월세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 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라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임대소득제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 월제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영호(더불어 미주당) 의원.. 2020.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