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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결제 수수료...'사무장' 논란 변호사 2만 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변호사 상담을 중개하고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가 사실상 사무장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변호사 업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월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약 150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일평균 상담 건수는 1000여건으로 변호사 1명당 6건 이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도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서울 동부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2020. 7. 3.
국내 상조업체중 33%만 폐업시 납입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상조업체 81곳 가운데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27곳이었다.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전액(100%)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4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조사대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53.1%)이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0%미만으로, .. 2020. 7. 2.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회보험은 임금이나 소득으로 결정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내포한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을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안전,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에 쓰인다. 실업급여 재원은 노사가 절반씩(급여의 0.8%)분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공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재원은 모두 사용자 적립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상 위협을 완화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 2020. 7. 1.
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 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9일 발간했다.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안전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초·중·고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단체(종교) 등 사실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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