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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합동 전수조사 정부가 개인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공적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8년인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계약 땐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둔 이른바 '5% 룰'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사업 목적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 2020. 6. 13.
분양권 다운계약 판친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 이어 분양권 시장까지 달아오르면서 다운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청약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웃돈이 오르고 매물이 귀해지자 다운계약까지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8월부터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가 완공(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서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지만, 8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계약하고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당첨이 아니면 분양권을 갖는 게.. 2020. 6. 12.
'김연경' 흥국생명 깜짝 복귀 '배구 여제' 김연경(32)이 1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국내 복귀 기자회견에서 계약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외국팀에서 약 20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그는 이번에 흥국생명과 3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해외 리그 개최가 불투명해져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샐러리캡(팀 연봉 총액 상한제)으로 인해 연봉이 줄어드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러나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는 경기력이 중요했고, 금전적인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줄 경기력을 위해 V리그 컴백을 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해외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는 세계 연봉 1위 타이틀을 내려놓은 선택에 .. 2020. 6. 11.
'토스' 비번 도용에 간편결제시장 후폭풍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에서 고객 몰래 900여만 원이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는 1700만 명 넘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선 '빅 3'으로 꼽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4일 제3자가 토스 가입자 8명의 결제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몰래 938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토스 측은 "피해 사실 접수 후 즉시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액수가 크지 않고 대응도 빨랐지만 토스 앱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고객들에겐 후폭풍이 크다. 현재 토스 고객센터 안내화면에는 "(해당 사고는)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제3자가 이용자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부정결제다. 안심하고 사용해달라"는 공지가 떠 있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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